신문이나 뉴스를 보게되면 A가 B를 고소, 또는 고발했다 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될 일들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불가항력 적으로 겪을수도 있는 일이기에 그 개념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소란 무엇인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범죄에의한 피해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발이란?
고발이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라는 말은 누구라도 범죄에대해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